법인설립 등기 전문 대행 설립파트너

보상법률 지원센터

퀵메뉴

자주묻는질문

홈 > 자주묻는질문
  • 제목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도 임원(주주)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관리자

☞ 각 사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 및 주식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체납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수리하는 등기소에서는 임원 또는 주주의 세금체납 등을 조사할 권한 및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법인설립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임원 또는 주주 중에 세금체납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이나 사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세금체납이 없는 자를 선임 하는 게 좋습니다.

 

  • *고객명 *전화번호 - -
  • *설립지역 *E-mail @
상담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에 동의 [자세히보기] 빠른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