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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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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비영리법인설립)이라 함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나,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다. 또한 반드시 공익사업일 필요는 없어서, 비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비영리사업 (비영리법인)이기만 하면 된다.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최소 5~6인 이상이 정관 작성에 참여를 하고, 회원수가 다수이어야 한다.



사단법인설립절차



사단법인설립요건

민법은 사단법인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무관청에 따라 출자금 및 회원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설립 전에 그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단법인설립비용

사단법인설립의 관건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이다. 그러므로 주무부처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진행시간이 정해지므로 각 사안별로 사단법인설립비용이 상이하다.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의미와 대부분 동일(비영리재단법인의 의미를 내포)하나, 1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실무에서는 출연하는 재산의 규모가 높을수록 허가받기 유리하다.



재단법인설립절차



재단법인설립요건

민법은 재단법인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무관청에 따라 출자금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단법인설립 전에 그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재단법인설립비용

재단법인설립의 관건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이다. 그러므로 주무부처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진행시간이 정해지므로 각 사안별로 재단법인 설립비용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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